정부 지원 외에도 가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피해자 단체와 연계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 한 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쓰셨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폐 기능이 약해 자주 고생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 하면서 한참 망설이다가 신청을 하셨는데, 2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그동안 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맞아요.
📌 알아두세요
피해 등급 판정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관련 질환이 확인되면 등급 재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한 번 받은 등급이 최종이 아니에요.
📋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정부는 신청 기한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 ✅ 1단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우편)
- ✅ 2단계: 피해 조사 — 건강 피해 여부, 제품 사용 여부 역학 검토
- ✅ 3단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심의 → 피해 등급 결정
- ✅ 4단계: 등급에 따른 의료비·지원금 지급 시작
- ✅ 5단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 재심사 진행
준비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제품 구매 증빙(영수증·온라인 구매 내역·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하면 부족한 부분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주의
피해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업체가 있어요. 공식 신청은 완전 무료예요. 절대 비용을 지불하지 마세요.
✅ 최종 정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26년 현재도 현재진행형이에요. 배상도, 소송도, 피해자 발굴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핵심 내용을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사건 발생 | 2011년 원인불명 폐 손상 집단 발생 → 가습기 살균제 원인 공식 확인 |
| 주요 원인물질 | PHMG, PGH, CMIT/MIT |
| 피해 규모 | 공식 신청자 약 7,700명+, 사망 인정자 1,700명+ (2026년 기준) |
| 주요 가해 기업 |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 법적 근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2017년 제정) |
| 피해 등급 | 1~4등급, 등급별 의료비·요양생활수당·위로금 차등 지원 |
| 신청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시 접수, 무료 |
당시 영유아였거나 임산부였던 분들, 또는 가족 중에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신청해봐야 알 수 있어요. 포기는 가장 확실한 손해예요.
❓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지금 증상이 없어도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 손상은 초기에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가슴 CT 검사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전문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 등급(1~4등급)이 판정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에 따라 배상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지나요?
피해 등급은 폐 손상 정도와 제품 사용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2등급은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은 경우로 의료비·요양비 등 구제급여와 함께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3·4등급은 인과관계가 낮거나 불분명하지만 일정 수준의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왜 그렇게 위험했나요? 다른 세정제와 뭐가 다른 건가요?
주요 유해 성분인 PHMG와 CMIT·MIT는 표면 소독이나 피부 접촉 용도로 쓰일 때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습기를 통해 미세 입자로 공기 중에 분사되어 폐 깊숙이 흡입될 경우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시 이 성분들이 흡입 독성 시험 없이 유통되었다는 점으로, 피부 자극 시험만 통과하면 출시가 가능했던 허술한 안전 기준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있나요?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 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허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일부 기업은 형사처벌 없이 민사 합의로 마무리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